법령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5954 판결
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2038]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
2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7. 선고 2009노2861 판결
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|